정부, OECD 자살율 1위 벗어나기 위해 정신건강검진 2년마다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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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OECD 자살율 1위 벗어나기 위해 정신건강검진 2년마다 실시한다
  • 류이문 서울본부 사회부장
  • 승인 2023.04.1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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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가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정신건강 검진 주기를 현행 10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자살 유발 정보를 24시간 모니터링하는 전담조직을 꾸리는 방안 등을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인 국내 자살률을 5년 동안 30% 낮추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23~2027년)’을 확정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인구 10만 명 당 자살사망자 수)은 OECD 평균인 11.1명보다 2배 이상 높은 26명(2021년)인데,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의 정책을 통해 이를 30% 감소시킨 18.2명(2027년)으로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먼저 정신건강 검진의 빈도와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20~70대를 대상으로 10년마다 이뤄지는 정신건강검진을 신체건강검진 주기와 같이 2년마다 실시한다.

 검사 질환도 우울증 외 조현병, 조울증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검진 결과 위험군으로 판단되면 정신건강의학과 등으로 연계해 조기에 진단,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국 17개 시·도에 ‘생명존중안심마을’을 조성해 지역 특성에 따른 맞춤형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한다.

 청소년이 많은 신도시, 어르신이 많은 농촌엔 ‘(가칭) 학생 마음건강 마을’이나 ‘(가칭) 어르신 마음건강 마을’을 조성하고 주거 환경에 따라 아파트 지역은 ‘(가칭) 생명사랑 아파트’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자살 동반자 모집, 구체적인 자살 방법을 알려주는 사진이나 글 등 자살 유발 정보를 24시간 모니터링하기 위한 전담조직도 확충된다.

 특히, 자살 고위험군은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에서 2년간 분기별 모니터링을 실시해 밀착 관리한다.

 일반인 대비 자살 위험이 큰 자살시도자·유족의 정보를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 예방센터)로 연계해 상담·치료 지원·통합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일상 회복을 지원한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지난 2011년 10만 명당 31.7명까지 올랐다가, 2017년 24.3명까지 낮아진 뒤 다시 소폭 증가하며 26명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앞서 정부가 지난 2017년 발표한 4차 기본계획에서도 2022년까지 자살률을 17명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달성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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