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야 3당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발의 움직임과 관련해 “재난의 정쟁화를 중지해달라”고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유족의 슬픔과 아픔을 달래는 건 우리 공동체의 몫이지만, 국회 입법기능을 이런 식으로 오남용하는 건 민의에도 어긋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법안에 규정된 특별조사위원회는 검찰과 경찰 수사, 감사원 감사, 청문회 등 동원할 수 있는 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책임 소재, 국가 기관의 정책 결정과 행정조치의 적정성, 수습 복구 과정에서 사건 은폐 등을 진상규명한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하지만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이미 수사결과를 발표했고, 국회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특위에서도 새로 밝혀진 것이 없다”며 한계를 지적했다.
민주당 등 야 3당은 지난대 10월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재조사하겠다며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드는 내용 등을 담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이번 주 발의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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