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마약범죄 근절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입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당정협의회’를 통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필요한 법 개정과 예산 조직, 인력 확보를 위해 정부와 당이 긴밀히 협력해 함께 노력하기로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에서는 수사·단속을 위한 조직 확보와 마약탐지를 위한 첨단장비 도입 등을 위한 예산 지원 협조를 요청했고, 당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의료용 마약류의 중복 처방 차단을 위해 ‘투약 기록조회’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신속히 개정해달라는 정부 요청에도 “당이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유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또 “모방범죄 방지를 위해 마약범죄 언론보도 기준을 마련하고, 인터넷 마약 불법거래를 신속 차단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 서면심의를 도입하는 등 각종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입법 취지가 국민 안전을 위한다는 점에서 야당도 적극 협조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마약 수사 특별승진 정원을 15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하고, 특히 마약류 밀수·밀매 사범 단속 등 성과자를 중심으로 특진을 실시하겠다고 보고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당정협의회에서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등에 관해 “청소년기 마약 확산을 막을 맞춤형 예방대책 마련이 중요하다”며 교내 마약예방 및 범죄대응 교육 확대를 촉구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 자리에서 “최근 몇 년간 계획, 절제, 계산되지 않은 수사기관 재편 과정에서 공백이 생겼지만 작년부터 검경이 똘똘 뭉쳐서 정보를 공유하면서 많이 잡아내고 있다”며 “역대 가장 심각하고 안 좋은 단계인 것은 분명하지만 막아낼 수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청소년 대상 마약범죄에 대해선 “가담한 정도 등을 가리지 않고 구속 수사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