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용산구의원들이 공동으로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반대한다는 용산구의회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용산구의회는 총 13명이 성원입니다. 7명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결의안을 공동발의했으니, 그들이 원한다면 언제든 통과시킬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박희영 구청장 탄원서’로 논란을 일으켰던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들인만큼, 내일로 예정되어 있는 구의회에서 강행처리할 확률이 높다는 말들도 많습니다.
반대 결의안을 제안한 이유도 하나 같이 경악스럽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용산구의원들은 "정부가 이태원참사 수습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필요한 조치와 지원에 만전을 기했다"고 말합니다. 보상금액을 강조하며,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과 혐오를 증폭시켰던 모욕적 행정이 '수습'이었습니까? 유가족에게 단 한평의 추모할 공간도 내어주지 않은 채 2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국가에서 어떻게 떳떳하게 '만전을 기했다'고 평가하십니까?
정부가 이태원참사의 "정확한 원인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는 말도 사실이 아닙니다. 행정안전부는 제대로 된 재난원인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관계기관에 재발방지를 권고하고 이행사항을 점검할 정부 차원의 책무를 아예 포기한 겁니다.
국민의힘 소속 용산구의원들은 "국정조사가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염치도 유분수입니다.
국정조사는 적어도 용산구의 무능·무책임함과 거짓해명, 조직적인 은폐 시도에 대해 분명히 밝혔습니다. 국정조사로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7번에 달하는 거짓 증언, 핸드폰 교체 등 용산구청 공무원의 조직적인 증거인멸 시도, 용산구 참사인지 시점에 대한 모순된 증언 등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국정조사는 용산구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와 관계 기관의 잘못 역시 부족하나마 밝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소속 용산구의원들은 특수본 수사로 '군중 유체화'라는 참사의 원인이 밝혀졌기에, 더 이상은 어떠한 조사도 필요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군중 유체화’는 현상적 원인에 불과합니다. '군중 유체화'가 일어나기까지 정부와 지자체가 사전예방을 하지 못한 이유, 참사 당일 대응이 미흡했던 이유, 수습 및 복구 과정에서 재난 피해자의 권리가 보장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 밝혀내야 합니다.
그러나 특수본 수사는 현상적 원인에 천착하고, 일선 공무원의 책임만 묻는 '꼬리자르기식' 수사에 머물렀습니다. 정부는 특수본 수사를 핑계로 국정조사에 협조하지 않았고, 여당은 국정조사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으며 진상규명을 방해했습니다.
이처럼 이태원 참사 이후 지금까지 꾸준히 참사를 정쟁화하는 것은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아니라 정부여당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용산구의원들이 특별법 처리를 방해하고자 이런저런 말들을 가져다 붙이지만, 어느 하나 사실관계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은 잘못된 주장이라는 것이 그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결의안의 취지가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비롯한 참사에 책임이 있는 여권 인사들을 감싸기 위함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압니다.
제21대 국회 최대 규모인 183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한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어떻게든 깎아내리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무감한 정부여당을 두둔하려는 모습이 눈물겨울 지경입니다.
그럴 시간에 윤석열 정권조차 지켜주지 못할 만큼 그 죄가 큰 박희영 구청장 사퇴 결의안이나 처리하십시오. 구치소에서 꼬박꼬박 구청장 월급 받아가고 있는 박희영 구청장이 지금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을 국민들이 그리고 용산구민들이 과연 동의하시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납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2023년 4월 24일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 혜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