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와 관련, "한미 정상회담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26일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과 언행이 문제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미국 측도 많은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과 미국은 대등한 동맹국가다. 속국이 아니다"라면서 "부당한 요구를 강제하거나 예의에 어긋나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미국이 우리 정부에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를 요구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면서 "우리나라는 기업에 수출하라 말라 요구할 권한이 없다. 이는 요즘 유행하는 걸로 직권남용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당하게, 미국의 이런 부당한 요구에 대응해야 할 것" 이라며 "어떤 동맹도 우리의 국익보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민생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 우리 경제의 생명인 반도체를 불공정한 차별로부터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진영 대결의 허수아비, 전초기지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마저 한일 정상회담처럼 퍼주기 그리고 굴욕 외교로 점철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대통령실이 공지한 윤 대통령의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 인터뷰 한글본에서 '100년 전 일을 가지고 무조건 무릎 꿇으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부분에서 주어가 빠진 점을 지적하며 "단순한 거짓말을 넘어서서 정부 기관의 조직적 범죄행위"라면서 "앞으로 진상조사도 해야 할 것 같고 법적인 조치도 꼭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해당 발언에 대해선 "대통령의 역사 인식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 범위 내에 이와 같은 역사 왜곡을 마음대로 받아들이고 또 역사적 범죄행위를 용서할 그런 권한까지 포함되느냐 문제"라면서 "대통령과 정부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