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공공기관 조직진단 용역 결과에 따라 8개 공공기관이 4개 기관으로 통합되고, 3개 기관은 기능이 확대된다. 또 경제산업, 복지, 문화관광, 연구, 시설관리 등 5개 분야에서 6개 공공기관의 중복‧혼재됐던 9가지 기능을 조정, 집적화를 통해 기능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광주광역시는 2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의뢰해 실시한 ‘공공기관 조직진단 및 기능효율화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최종보고서에는 민선8기 광주시 공공기관 구조혁신안과 산하 공공기관 기능조정안, 표준매뉴얼 등이 담겼다.
이번 용역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공공기관 조직진단 용역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6개월 간 광주시 산하 지방공사·공단(4), 출연기관(19), 기타기관(9) 등 총 3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광주시는 용역을 통해 ▲기능‧조직‧인사‧재정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조직진단 ▲공공기관 표준매뉴얼 마련 ▲조직문화 컨설팅 ▲공공기관 발전방향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경영진 및 근로자, 광주시 감독부서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기관별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최종보고서에는 지난 2월23일 발표한 공공기관 구조혁신안이 담겼다. 구조혁신 원칙에 따라 8개 공공기관을 4개 기관으로 통합하고, 3개 기관은 기능이 확대한다. 이로써 광주시 공공기관은 기존 24개에서 20개로 감축된다.
통합기관은 ▲광주관광공사(관광재단+김대중센터) ▲광주테크노파크(광주테크노파크+과학기술진흥원) ▲광주사회복지서비스원(사회서비스원+복지연구원) ▲광주상생일자리경제재단(상생일자리재단+경제고용진흥원)이다.
최종보고서에는 또 공공기관 간 기능조정안과 조직‧재정‧인사‧보수 4분야의 표준매뉴얼 및 기관별 개선과제 등이 추가 제안됐다.
공공기관 기능조정(안)은 경제산업, 복지, 문화관광, 연구, 시설관리 등 5개 분야에서 9개의 기능조정 수요를 도출하고 단기‧중기‧장기 과제로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AI, ICT, VR/AR 기능의 테크노파크로의 집적(중기 과제) ▲사회서비스원의 장애인 지원 기능의 단계적 장애인종합지원센터로 이관(단‧중기 과제) ▲광주연구원 신설에 따른 정책연구 플랫폼 기능 강화(중기 과제) ▲환경공단은 공공시설물 관리에 대한 기능을 집적해 도시공사가 도시인프라 개발에 집중(중‧장기 과제) 등 기능을 조정하는 내용이다.
공공기관 표준매뉴얼은 그동안 공공기관이 요구한 주요 행정 분야에 대한 광주시의 통일된 기준를 수용해 ▲조직·인사·재정·보수 등 4대 분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70개의 개선과제를 도출했다.
특히, 기관별 규모의 차이를 고려해 인력운영 기준을 현실화하고 인사, 재정, 보수에 있어서는 보다 엄격한 관리기준을 제시, 공공기관의 경영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 수시 및 정기적(3년) 업데이트해 광주시와 공공기관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공공기관 운영 프로세스를 확립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광주시는 최종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한 후 공공기관 기능조정과 표준매뉴얼에 대한 최종안을 확정, 민선 8기 공공기관 구조혁신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최근 시의회에 개정 조례안은 광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 등 7개의 개정 조례안을 제출했다.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환경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는 5월 1일 제316회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문영훈 행정부시장은 “공공기관의 존립 이유는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과 책임성에 있다”며 “혁신은 단절이 아니라 상호 연계와 지속이며, 공공기관은 시민에 대한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 효율성과 자율·책임·역량이 강화된 광주시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