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데 대해 신속히 관련법을 처리하겠다며 여당에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법’과 관련해 “진실을 향한 여정은 이제 시작”이라며 “민주당은 신속히 특검법을 처리해 의혹을 투명하게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국민의힘에서 시작한 말이고, 저도 공감하는 말”이라며 “온 국민이 공감하는 말이라 특검을 거부해서 스스로 범인임을 자백하지 마시기 바란다. 가능하면 자백하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전세 사기 피해 대책과 관련해 “들끓는 국민 여론에 대책을 내놨지만, 여전히 엉성하고 부족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사태 해결 핵심인 보증금 지원 방안은 또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초부자들에겐 수십 조원씩 퍽퍽 인심을 쓰면서 목숨같은 보증금을 떼인 국민 고통에 대해선 왜 이리 인색한 것이냐”며 “보증금 문제를 포함해서 전세사기 특별법을 5월 임시국회에서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어제 본회의에서는 우리 사회의 오랜 숙제였던 의료법과 간호법도 처리됐다”며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라고 강조한 뒤 “국민과 했던 약속을 파기하지 않으실 것으로 믿는다. 즉각 법률 공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송갑석 최고위원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주가 조작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까닭은 부실한 수사와 솜방망이 처벌로 사실상 범죄를 방치하기 때문”이라며 “김 여사 통장과 윤 대통령 장모 계좌가 주가조작에 동원됐음에도 김 여사는 검찰에 소환조차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