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원희룡 장관은 28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사기 피해에 국가가 개입해 피해 금액을 먼저 돌려주고 나중에 못 받으면 세금으로 부담하는 제도는 현재까지 있지도 않고, 선례를 만들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 권리 체계와 시장경제체제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국민들 합의가 뒷받침되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전세사기뿐 아니라 주가조작이나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와 영세 상인들을 위한 사기 피해 등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사기 피해 건수와 액수가 가장 많다"며 "보증금이 급하다는 마음은 백번 이해하지만 피해자는 평등한데 특정 사기 피해만 국가가 대신 내줄 순 없다"고 설명했다.
일부 피해자들이 IMF 당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나랏돈으로 매입해 준 것을 예로 들며 보증금 직접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부실채권을 인수하는 전제는 구조조정으로 경영책임을 묻고 부실채권을 할인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아울러 "지금도 캠코에서 전세금 담보 채권을 매입하는데, 미추홀 피해자들의 채권을 시뮬레이션 해 보면 보증금 8000만 원의 10%만 받고 권리를 포기해야 한다"며 "이는 피해자들도 반대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한편 수도권 민심 상황에 대해 원 장관은 "정부여당에 대한 실망감이 많지만 야당도 내로남불을 못 벗어나고 있어 무당층이 대거 늘어나고 있다"며 "새 정부에 힘을 실어서 일할 수 있게 하자고 신임 받을 수 있도록 분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