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재정적 성격의 자금을 직접 투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으로 야권 등에서 나오는 ‘선(先)지원·후(後) 구상권’ 주장에 대해 “사인 간의 계약에 정부가 재정적 자금을 투입한 적이 거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경매 등에 넘어갔을 때 피해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고, 피해자가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금융 지원을 해주는 내용이 담긴 정부여당의 특별법안 내용을 언급하면서 “충분히 논의하고 대책을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좀 검토를 거치지 못하고 통과된 데 대해 우선 유감스럽다”면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론 수렴을 더 신중하게 하고 대통령께 건의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오는 10일 출범 1주년을 맞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을 평가해 달라는 질문에는 “‘변화’라는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민간 주도 경제와 규제 혁신을 통한 투자 주도 성장, 대북 억지력 확보, 국제적 연대, 동맹과의 관계 개선 등을 주요 변화로 꼽았다.
특히 “(정부 출범 이후) 민간 기업들이 국내에 남아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더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늘어났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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