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내일(16일)부터 전기요금은 kWh(킬로와트시)당 8원, 가스요금은 MJ(메가줄)당 1.04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전기요금은 한 달에 약 3천 원, 가스요금은 한 달에 약 4천4백 원 오르는 수준이다.
산업부는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전기와 가스 요금을 계속 조정해왔지만, 과거부터 누적돼온 요금 인상요인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상당 기간 국제 에너지 가격의 급등을 영향받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전력이 최근 2년간 38.5조 원의 누적 영업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11조 원을 넘은 상황이다.
이렇게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가 계속 악화할 경우, 안정적인 전력 구매와 가스 도입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 요금의 추가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정부는 이번 인상안을 발표하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도 발표했다.
우선 이번 전기요금 인상분 적용을 사회배려계층에 대해서는 1년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평균 전력사용량까지는 요금인상 전 단가를 적용받고 이를 초과하는 사용량에 대해서만 요금 인상 이후의 단가를 적용받는다.
또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유공자 등 사회배려계층에 대해서는 월 8천 원에서 2만 원까지 전기요금 할인해주고 있는데 이 역시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일반 가구에 대해서도 전기 소비를 절감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오는 7월부터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전기 절감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kWh(킬로와트시)당 최대 100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