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수 부족으로 인해 예산 강제불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에 대해 “강제 불용할 의사는 지금 전혀 검토하고 있지도 않고, 생각하고 있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예산 불용’은 편성된 예산을 쓰지 않는 행위로, 편성된 사업이 중지되거나 해당 예산이 집행되지 않을 때 보통 하게 되지만, 세입이 부족할 때 인위적으로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도 활용된다.
추 부총리는 22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세수 결손을 만회하기 위해 예산 강제 불용조치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질의가 나오자, 이같이 답변했다.
추 부총리는 “세수가 부족하면 당초 민생 등 예산 집행이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하는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작년도 결산해서 남은 세계잉여금이나 모든 기금 재원을 살펴보고 있다”며 “강제 불용은 인위적으로, 선제적으로 없다”고 말했다.
다만 “재정 집행을 성실히 하더라도 늘 불용 금액이 일정 부분 나온다”며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해서 효율화를 기하는 부분 등으로 대응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청년층, 복지 지출, 민생 관련 부분에는 차질없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세수 부족 상황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부족했고 부동산 가격이 워낙 높은 수준에서 조정을 빠르게 겪으면서 양도소득세가 많이 줄었다”며 경기가 좋아지면서 자연스럽게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대중국 무역적자가 확대되는 가운데, 추 부총리는 ‘탈중국은 없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추 부총리는 “중국은 우리의 제1 교역국이자 가장 중요한 경제 협력 파트너”라며 “탈중국을 선언한 적도, 그럴 의도도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곧 중국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지난주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 회의에 다녀오고 나서도 중국 대사를 따로 만나, 한중 경제장관 회의 실무 준비에 착수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대중국 무역적자 확대에 대해서는 중국의 산업경쟁력이 높아지고 중국의 자국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는 구조적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대중 무역은 2013년 600억 달러 이상 흑자를 기록한 이후 2년 정도 주기로 150억∼200억 달러씩 쭉 감소하고 있다”며 수년간 이어진 경향성 영향도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