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민주노총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비판하며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방치·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주 1박 2일에 걸친 민노총의 대규모 집회로 인해 서울 도심의 교통이 마비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헌법상 집회·시위의 자유를 존중해왔다"면서 "그러나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이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정당화된다 의미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들께서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전임 문재인 정권을 겨냥해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시위에 대해서도 경찰권 발동을 사실상 포기했다"면서 "그 결과 확성기 소음, 도로점거 등 국민들께서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방치·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엄정 대응을 예고하는 한편, "직무를 충실히 이행한 법 집행 공직자들이 범법자들로부터 고통받거나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강력히 지지하고 보호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법이 지켜지지 않으면 선량한 시민과 사회적 약자가 고통받는다"면서, 경찰과 공무원들에게 "불법 행위에 엄정한 법 집행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