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제도 개편을 예고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를 제거하려는 접근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논의차 폴란드 바르샤바를 찾은 원희룡 장관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전세처럼) 사회에 뿌리내린 제도가 생긴 데에는 행동 참여자들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이고, 이런 행동의 뿌리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의 이런 발언은 “전세제도가 이제는 수명을 다했다”는 언급 이후 개편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자 점진적 개편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명확히 한 것이다.
원 장관은 무제한 갭투자를 금지하기 위해, 일정 숫자 이상의 갭투자를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대출받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경우 여러 채를 살 수 없게 하는 방안이 있다”며 “이런 접근이 현실성 있는지는 따져봐야겠지만, 갭투자 규모가 무한하게 확대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담보가치가 남아있는 부분의 일정 비율만큼만 전세 보증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도를 두는 방안도 있다”며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최대한 확보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서는 “야당이 많이 협조해줘 통과하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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