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북한 발사체와 관련한 ‘경계경보 문자 오발령’ 논란에 대해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예고된 북한의 위성체 발사에도 대응은커녕 혼란만 키운 정부가 심각해지는 안보 위기에 어떻게 대응할지 참으로 궁금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불안과 불신을 초래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을 즉각적으로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께 그 경과를 소상하게 밝히고, 새벽부터 공습 사이렌을 울려서 국민들께서 ‘이러다 우리 가족 정말 어떻게 되는 것 아니냐’라는 불안감을 가진 점에 대해 사과하는 것이 맞는다”며 “우리나라 안팎에서 제기되는 우려와 지적을 어떻게 해소할 건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오발령 문자, 심지어 공습 사이렌까지 우리 국민들이 듣고 분통을 터뜨리고 항의하고 있다. 정작 혼란과 불안을 초래한 정부는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사는 우리에게 연습이란 없다. 한 번의 실수가 곧바로 돌이킬 수 없는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경제 상황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는 초부자 특권 감세라는 ‘거꾸로 정책’을 시행해 왔을 뿐 아니라, 며칠 전엔 갑자기 복지 축소 정책을 들고 나왔다”며 “제가 지자체를 몇 년간 경험했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복지 정책을 통폐합 한다는 이야기는 참 듣기가 민망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이번 공공요금 인상과 엘니뇨 현상에 따른 여름 냉방비 급등, 냉방비 폭탄에 미리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서민들의 삶을 지원하고, 불확실하고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 추경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