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정부 시찰단 활동에 대해 "맹탕 시찰, 기만 시찰, 들러리 시찰이란 비판에 정부는 아무런 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후쿠시마 시찰단 결과 보고는 무엇을 보고 어떤 판단을 냈는지 국민을 전혀 납득시키지 못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잠정 조치 청구를 통해 일본 정부의 즉각적인 협력 의무 이행과 적절한 환경영향평가 시행을 끌어내야 한다"며 "가장 유효한 카드를 쓰지 않는 것은 국민에 대한 책무와 국익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에도 거듭해서 촉구한다.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 특위를 만들고 그 특위에서 청문회를 가지자"며 "동시에 방류 저지 국회 결의안을 채택하는 데 동의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년 만에 사회보장전략회의를 열었다"며 "내용은 '사회보장포기회의'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국민을 깜짝 놀라게 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사회보장도 시장화하고 산업화하고 경쟁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는데 사실 국가의 공공역할을 포기하는 그런 선언과 같다"며 "민주당은 반드시 사회보장제도가 국민 모두를 더욱더 편안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도록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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