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동자 탄압에 대응하기 위한 TF를 꾸리고 오늘(2일) 첫 회의를 열어 “입법으로 노동자 탄압을 막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2일 오전에 열린 TF 전체회의에서 “노동자들을 적으로 간주하고 대응하는 정권의 행태에 걱정을 넘어서 분노한다”며 “공권력이라는 이름의 폭력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대화 시도도 없이 노동자들에게 강경일변도로 대응하는 것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는 아니다”라며 “국회라도 입법과 제도를 통해 보완할 수 있는 일을 지금이라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대화 시도 없이 노동자에게 강경 일변도로 대응하는 상황에서 국회라도 입법과 제도를 통해 보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TF는 국회 행정안전·국토교통·환경노동·정무·법제사법 등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참여하며, 관련 입법 및 경찰청장 항의 방문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TF 단장을 맡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이 TF를 확대 개편해서 당에 노동탄압 대책기구를 만들어달라고 건의하기로 하고, 그 일환으로 건설노조 탄압에 대응하자고 뜻을 모았다”고 했다.
진 의원은 “(양회동) 노동자를 갈취 협박범으로 몰아가려 했던 과잉수사에 대해 정부 책임자가 사과해야 한다”며 “경찰청 항의방문을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당에서) 국회에서의 투쟁뿐 아니라 장외 투쟁도 적극 검토해달라는 이야기나 의견도 있다”며 “원내 투쟁, 장외 투쟁 등에 대해서는 상황 봐가면서 일정 잡아가겠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경찰이 한국노총 간부의 고공 농성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유혈 충돌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불법에 엄정대응한 것은 공권력의 책무’라며, 경찰의 진압을 문제 삼는 민주당을 비판했다.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은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찰이 법을 집행하면 폭력적 대응이고, 노조가 불법 폭력을 장해하면 정의로운 저항이냐”고 물은 뒤 “집회의 자유를 앞세워 벌어지는 불법의 엄정대응하는 것은 공권력이 당연히 해야 할 책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경찰 진압을 비난한 데 대해 “이 대표가 경찰의 고공농성 대응 과정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해 ‘다시 야만과 폭력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망언을 퍼부어댔다”며 “불법과 폭력에 대해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말은 즉각 취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가 과잉 진압 운운한다면 불법을 방조하는 행위이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언행”이라며 “공권력을 무참히 짓밟고, 시민의 일상을 빼앗아가는 법치의 비정상화를 정상화시키는 책무가 제1 야당에게도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