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민간단체 보조금 비리 단죄와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정부에 지시했다.
지난 3년간 민간단체에 지급된 국고보조금 감사 결과, 1천865건, 314억 원 규모의 부정과 비리가 적발됐다는 발표 하루만이다.
국무조정실은 즉시 전 부처 감사관 회의를 소집했다. 오는 7일 전 부처의 감사관 등이 모여 보조금 환수와 고발·수사의뢰, 포상금 제도 개선, 보조금 예산 구조조정 등의 구체적 후속 조치를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대통령실은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횡령과 리베이트 등 86건은 수사 의뢰하겠다고 했다. 또 전 부처가 분기별로 점검하고, 연 3조 원 규모 국비 보조금은 내년도 5천억 원 삭감을 시작으로 임기 내내 손볼 계획이라고 방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특히 지난 정부가 일자리 사업 명목 등으로 보조금을 2조 원 넘게 늘렸지만 관리는 부실했다며, 이를 '바로잡겠다'고 했다.
여당에서도 '지난 정부가 나랏돈을 쌈짓돈처럼 썼다', '보조금을 퍼주고 방치했다'는 등 전 정부 책임론을 강조하면서, 후속 조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시민단체 활동 옥죄기'라는 반발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지난 5년뿐 아니라, 그동안 이어진 선심성 사업 전반을 들여다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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