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비스 수출 활성화 전략 발표...'5년간 수출금융 64조 원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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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비스 수출 활성화 전략 발표...'5년간 수출금융 64조 원 공급'
  • 김진아 경제부 기자
  • 승인 2023.06.0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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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차 서비스산업발전 전담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차 서비스산업발전 전담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가 서비스 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해 향후 5년간 서비스 분야에 총 64조 원 규모의 수출금융을 공급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병원 안민정책포럼 이사장 주재로 ‘제1차 서비스산업발전전담팀 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비스 수출 활성화 전략을 확정해 발표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그동안 서비스 산업은 내수 산업으로 성장하면서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대에서 60%대로 확대됐으나, 수출 비중은 30여 년간 15% 내외에서 정체된 상황”이라며, 부가가치와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을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1,300억 달러 수준이던 서비스 수출을 2027년까지 연 2,000억 달러로 성장시키고 현재 세계 15위인 서비스 수출 순위도 세계 10위로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7년까지 5년간 64조 원의 수출금융을 콘텐츠, 정보통신기술(ICT), 보건의료 등 주요 서비스 분야에 공급할 방침이다. 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 등의 지원 규모를 연 8% 증액하고 수출성장금융제도를 신설하는 등 정책금융을 확대한다.

 제조업과의 지원 격차 해소를 위해 서비스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세제지원도 검토한다. 아울러 기존 서비스 통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한국은행과 협업해 콘텐츠, 정보통신기술, 보건의료 등 주요 서비스 분야의 무역통계도 새롭게 개발할 예정이다.

 콘텐츠, 관광, 보건의료, 디지털 서비스 등 수출 유망 서비스 분야에 대한 맞춤형 지원 계획도 발표했다.

 우선 내년까지 K-콘텐츠 투자펀드를 5,000억 원 수준으로 확대 조성하는 등 콘텐츠 수출 기업에 대한 지원과 육성을 강화한다. 사후 면세를 받을 수 있는 최소 거래액 기준을 1회당 3만 원에서 1만 5천 원으로 완화하는 등 한국을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높이는 방안도 마련됐다.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에서는 대형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지를 촉진하고 해외진출 우수 의료기관을 선정해 ‘K-헬스마크’를 부여하는 등 외국인 환자 유치를 확대하고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을 돕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다른 서비스 업종에 대한 수출 활성화 대책도 차례대로 발표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우리 서비스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고 ‘서비스 산업 혁신 전략’을 올해 안에 수립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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