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4당, '이태원 참사 특별법' 신속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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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4당, '이태원 참사 특별법' 신속 제정 촉구
  • 김청수 정치.사회1부장
  • 승인 2023.06.07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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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 야권 4당은 7일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 야권 4당은 7일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 야권 4당은 7일 국회에서 각 당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 협의회' 등과 기자회견을 하고,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의 신속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여당이 특별법 제정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하는 한편, 대형 사고의 재발을 막으려면 반드시 6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회견에서 "지금이라도 진상을 규명하고 이런 상황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새롭게 강구하기 위해 특별법은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질서를 유지할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정부가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며 "국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생명과 안전을 희생당한 상황에서 국민은 합당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이태원 참사 관련 국정조사를 파행으로 이끌고 특별법 공동발의는 거부한 여권은 '참사 없는 사회'를 만들라는 국민 요구를 책임질 의사가 없음이 확인됐다"며 "국민의 아픔을 치유하려면 야당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들 4당 소속 및 무소속 의원 183명은 지난 4월 특별법 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특별법에는 독립적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비롯해 특별검사(특검) 수사가 필요할 경우 특검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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