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 '현장의 목소리에서 답을 찾다'

 국세청은 12월 23일(화)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식｣을 진행하였다.

 이번 시상식은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을 격려하고, 조직 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국세청은 접수된 사례를 대상으로 국민투표(소통24)와 적극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례 17건(정책분야 9건, 현장분야 8건)을 선정하였으며, 각 사례의 기여자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하였다.

 정책분야 최우수에는 민간 회계프로그램사와의 협업으로 원천세 신고서와 소득자료를 원클릭으로 홈택스에 자동 제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사업자의 소득자료 제출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사례가 선정되었으며,

 현장분야 최우수에는 시행사 채무와 체납으로 인해 청약받은 아파트에 가처분 및 압류가 진행되어 내 집 마련의 꿈을 잃을 뻔한 51가구를 위해, 선순위 채권기관과의 협의 끝에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기로 하고 서로의 채권을 만족할 수 있는 비율로 분양대금을 안분하여 수분양자의 재산권을 보장하면서 체납액 징수를 이루어낸 사례가 선정되었다.

 선발된 우수공무원에게는 수상등급에 따라 성과급 최고등급, 개인성과 가점, 성과우수격려금, 특별휴가 등의 파격적인 혜택을 부여한다.

 이번에 선정된 주요 우수사례는 다음과 같다.

【정책분야 최우수 : 1건】

① 민간 회계프로그램사와의 협업으로 소득자료 원클릭 자동제출 프로그램 개발하는 등 소득자료 제출 사업자의 편의 제고

【정책분야 우수 : 3건】

② 납세자가 국세청에서 발송한 문자를 스미싱 사기 문자와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안심마크를 적용한 문자 발송 서비스 제공
③ 영세사업자 금융부담완화를 위한 국세 신용카드 등 납부대행수수료 인하
④ 국세청이 보유한 등기‧신고정보를 활용하여 양도소득세 자동채움 서비스 확대

【현장분야 최우수 : 1건】

① 시행사 채무와 체납으로 인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게 된 수분양자 51가구에 대해 선순위 채권기관과의 협의로 재산피해 문제 해결

【현장분야 우수 : 3건】

② 파산법인 투자 수익 미신고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제기된 329건의 심판사건에 대해 대형로펌 상대로 조세심판원의 기각결정을 받아 525억 원 세수 확보
③ 고령의 납세자가 캄보디아 범죄조직의 사기에 고액의 상속자산을 탕진하는 상황에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 연부연납 담보를 설정하도록 설득하여 재산권 보호 및 세수 확보
④ 50년 전의 조세조약 관련 입법자료를 찾아내어 분석하고, 국가간 정보교환을 통해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등 각고의 노력 끝에 국내 미등록특허권 사용료를 국내 원천소득으로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례를 뒤집고 승소하여 미등록특허 사용료에 대한 국내원천 과세권 확보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번 우수사례들은 납세자가 겪는 현장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다는 자세로, 납세자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