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구시 공사· 공단, 출자· 출연기관 잇따른 기관장 재공모는 정실인사, 낙하산 인사 근절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대구광역시 공사· 공단, 출자· 출연기관의 잇따른 기관장 후보자 재공모는 정실인사,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민선9기 출범 이후 대구광역시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 후보자 공모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임원추천위원회가 적격자를 선정하지 않아 재공모를 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각 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가 적격자를 선정하지 않아 기관장 후보를 재공모하는 기관은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대구신용보증재단, 대구테크노파크, 엑스코 등 5개 기관이다. 이 중 대구테크노파크 원장 응모자들은 모두 서류심사에서 탈락했다고 한다.

 이러한 공공기관 기관장 후보자 ‘무더기’ 재공모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대구시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이전의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 임명은 대체로 시장이 내정한 인물을 임원추천위원회가 선정, 추천하여 임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던 것이다.

 대부분의 임원추천위원회는 형식적인 기능, 둘러리 역할을 하는 것에 그쳤던 것이다. 이 때문에 정실인사, 낙하산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홍준표 시장체제 민선8기 대구시정은 여기에 더해 「대구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조례」가 제정된 이후에도 대구시의회의 인사청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출자·출연기관의 장을 임명하였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기관장 후보자를 재공모하는 대구시 산하기관의 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기관장 평가 기준이 강화되거나 변경된 것은 아니라고 한다. 그런데도 기관장 공모 절차를 진행한 10개 기관 중 5개 기관이 재공모를 하는 것이다.

정실인사, 낙하산 인사 등 기존의 관행을 감안하면 이는 아주 특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추경호 대구시장의 신중한 인사스타일과 이전에 비해 높아졌다는 인사기준에서 그 이유를 찾는다.

대구시 주변에서는 ‘추경호 대구시장의 인사 메시지가 분명하지 않아 지원자들이 눈치를 보는 분위기가 있다’는 말도 나돈다고 한다. 이러한 시각은 후보자 내정, 임원추천위원회의 선정·추천이라는 기존의 기관장 임명 관행, 이를 당연시하는 태도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공모와 그 결과에 대한 정치적, 법률적 부담 등을 감안하면 대구시 산하 기관장 후보자 ’무더기‘ 재공모는 기존 관행과의 절연을 의미하는 일일 수도 있다.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 후보자 ‘무더기’ 재공모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은 그 이유가 어떻든 간에 기관장 공모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임원추천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이다.
 기존의 관행을 감안하면 이는 대구시장이 기관장 후보자를 사전에 내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일일 수도 있다. 이러한 추정이 사실이라면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 ‘무더기’ 재공모는 기관장 채용의 공정성, 임원위원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책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 된다.
 정실인사, 낙하산 인사 등 기존의 공공기관장 인사 관행과 이를 뒷받침하는 형식적인 채용 절차가 전문성과 경영능력을 가진 유능한 인사의 지원, 진입을 막는 장벽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무더기’ 재공모는 유능한 인재의 공모 참여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최소한 들러리는 아니라고 판단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구경실련은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 ‘무더기’ 재공모가 정실인사,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재공모 과정에서도 이러한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것을 제안한다.

                                                         2026. 08. 27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