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새벽배송 규제, 결국 소비자 선택권 침해로 돌아온다

 소비자정책 감시단체 '컨슈머워치'에서 7일, 『새벽배송 규제, 결국 소비자 선택권 침해로 돌아온다』라는 논평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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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서 지난 8월 25일, 야간작업 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야간작업을 하루 최대 10시간, 주당 최대 48시간으로 제한하고 연속 야간작업 최대 3일, 월간 야간작업 최대 12회 등의 기준을 두는 한편 야간작업 종료 후 최소 11시간의 연속휴식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배송사업자, 즉 배송기사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건강권 보호라는 정당한 목적이 정부가 배송사업자의 근무시간과 근무횟수까지 일률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새벽배송은 지역과 물량, 수입구조, 배송방식 등에 따라 업무조건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인 법정 기준을 적용할 경우 오히려 현장의 다양한 선택을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

 배송시간과 휴식시간, 업무량, 보수, 건강권 보장 방식은 원칙적으로 쿠팡 등 물류기업과 배송사업자 간 자유로운 계약을 통해 정해야 할 영역이다.
 배송사업자는 자신의 생활패턴과 건강상태, 기대소득 등을 고려해 야간배송 여부와 업무량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물류기업 역시 이에 맞는 보수와 휴식조건을 제시하며 경쟁해야 한다.  정부가 법률을 통해 근무시간과 근무횟수를 일괄적으로 정하는 것은 이러한 계약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

 특히 배송사업자는 단순히 기업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획일적인 노동주체로만 볼 수 없다. 배송물량과 시간, 수입 등을 고려해 자신의 업무방식을 선택하는 사업자로서의 성격도 갖고 있다.
 어떤 배송사업자는 야간업무를 줄이고 휴식을 늘리는 것을 선호할 수 있지만, 다른 배송사업자는 일정 기간 더 많은 배송을 통해 소득을 높이기를 원할 수도 있다. 이러한 차이를 무시하고 정부가 하나의 근무기준을 강제하는 것은 당사자의 선택을 오히려 축소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건강권 보장 역시 마찬가지다. 물류기업은 배송사업자에게 충분한 휴식과 합리적인 업무량, 적정한 보상조건을 제시하고 배송사업자는 이를 비교해 계약 여부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시장에서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기업으로 배송사업자가 이동할 수 있다면 기업 역시 우수한 배송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근무환경과 계약조건을 개선할 유인을 갖는다. 건강과 휴식 문제를 해결하는 기본적인 방식 역시 정부의 획일적 명령이 아니라 당사자 간 계약과 시장경쟁이어야 한다.

 정부의 역할은 명백한 강요나 계약상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고 필요한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에 머무를 필요가 있다. 배송사업자의 구체적인 근무시간과 월간 야간배송 횟수까지 정부가 대신 결정하는 것은 보호의 범위를 넘어 민간의 계약관계에 지나치게 깊숙이 개입하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규제의 비용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새벽배송은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육아가정 등 다양한 소비자가 자신의 생활시간에 맞춰 상품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대표적인 유통혁신 서비스다. 기업들이 배송속도와 품질을 놓고 경쟁하면서 소비자가 누릴 수 있는 배송 선택권 역시 크게 확대됐다.

 주 48시간이나 월 12회와 같은 획일적인 제한으로 야간배송 인력 운용이 어려워지면 물류기업은 추가 인력을 확보하거나 배송망을 재편해야 한다.
 이는 배송원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고,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새벽배송 가능 지역과 횟수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결국 규제 비용은 배송료 인상이나 상품가격 상승, 서비스 축소의 형태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

 새벽배송 시장의 경쟁이 위축되는 것도 문제다. 지금까지 물류기업들은 더 빠르고 편리한 배송을 제공하기 위해 물류센터와 자동화 설비, 배송망에 지속적으로 투자해 왔다. 이런 경쟁은 소비자의 선택지를 늘리고 유통산업의 혁신을 촉진해왔다.
 그러나 정부가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할 때마다 근무형태와 영업방식을 세밀하게 규제한다면 기존 기업뿐 아니라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과 새로운 배송모델의 등장도 어려워질 수 있다.

 배송사업자의 건강권과 소비자의 선택권은 대립되는 가치가 아니다. 물류기업과 배송사업자가 각자의 필요에 맞는 배송시간과 휴식, 업무량과 보수를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들이 더 나은 조건을 놓고 경쟁하게 만드는 것이 양쪽의 권익을 함께 높이는 길이다.

 국회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규제가 배송사업자의 건강을 얼마나 개선할 수 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배송비 상승, 새벽배송 축소, 지역 간 배송격차, 신규 사업자의 진입 위축 등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따져야 한다. 배송시간과 휴식은 물류기업과 배송사업자가 계약을 통해 정할 문제다.
 정부가 그 선택을 대신하는 순간, 제한되는 것은 배송사업자의 자유만이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권과 시장의 혁신까지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