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공기관 22곳을 11곳으로 통합 추진 발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21일 공공기관 22곳을 11곳으로 통합하기로 결정했으며, 우선 12곳을 6곳으로 통합하기로 하고, 명칭‧방식을 확정하고 입법절차에 돌입한다고 배미경 대변인이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 통합 상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공공기관 통합은 광주와 전남으로 나뉘어 있던 공공서비스 체계를 하나의 특별시 체계에 맞게 재설계하고, 320만 특별시민에게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과정이다.

 이를 위해 △유사·중복 기능 통합 △직원 고용 승계 △예산· 정원상 불이익 방지 △신속한 통합 △기관 주도의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통합이라는 원칙 아래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산하에는 옛 전남 21개, 옛 광주 18개, 공동 운영기관 2개 등 모두 41개의 공공기관이 있다.

 이 가운데 명칭이나 기능이 유사한 25개 기관(옛 전남 13개, 옛 광주 12개 기관)을 검토했다.

 그 결과, 22개 기관은 11개 기관으로 통합하고, 기후· 환경· 에너지 분야 3개 기관은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기능과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방향을 정했다.

 22개 통합 대상 기관은 11개 분야별 통합 TF를 구성해 기관의 기능과 조직체계, 통합 방식, 조례와 정관, 노사 문제, 시민서비스 유지 방안 등을 협의해 왔다.

 현재 11개 분야 가운데 6개 분야는 주요 쟁점에 대한 협의를 마치고 통합 방식까지 합의에 이르러 입법예고 단계에 들어 섰다.

 54.5%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통합 방식이 확정된 6개 분야와 통합기관은 다음과 같다.

 ▲광주도시공사와 전남개발공사는 전남광주개발에너지공사로 통합한다.

 ▲광주관광공사와 전남관광재단은 전남광주관광공사로 통합한다.

 ▲광주연구원과 전남연구원은 전남광주연구원으로 통합한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전남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으로 통합한다.

 ▲광주신용보증재단과 전남신용보증재단은 전남광주신용보증재단으로 통합한다.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과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은 전남광주경제진흥원으로 통합한다.

 이들 6개 분야의 통합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중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조례가 의결되면 정관과 제 규정 마련, 임원 구성 등 통합기관 출범에 필요한 절차를 이어간다.

 아직 통합 방식이 확정되지 않은 나머지 5개 분야 10개 기관도 분야별 TF에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통합 방안을 추가로 말씀드리겠다.

 하나로 통합하는 것보다 전문화가 필요한 기후· 환경· 에너지 분야 3개 기관은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각각의 기능을 강화한다.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은 탄소중립 정책연구와 시민 실천·교육에, 전남환경산업진흥원은 환경기업 육성과 측정·분석에, 녹색에너지연구원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과 관련 산업·기업 지원에 각각 역량을 집중한다.

 시민들께서는 공공기관 통합이 다소 답답하고 더디게 진행된다고 느끼실 수도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을 통합하려면 조직과 인사, 노사 문제, 조례와 정관 등 기관마다 풀어야 할 쟁점이 적지 않다.

 그 과정을 하나씩 밟으면서도 현재 11개 통합 분야 가운데 절반이 넘는 6개 분야의 통합 방식을 확정했고, 곧바로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나머지 5개 분야에서도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속도만 중시하다 보면 점검하지 못한 문제가 나중에 불거져 통합의 역효과가 나올 수 있다.  방향만 중시하다 보면 통합 자체가 불가능해지거나 대 시민서비스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통합특별시는 속도와 방향 모두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나중에 문제가 불거지지 않으면서 시한을 지키는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 1월 1일, 11개 통합기관을 함께 출범시키는 것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목표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남은 기관 간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조례 제정과 정관 마련, 임원 구성 등 필요한 절차에도 속도를 내겠다.

 통합 과정에서 시민서비스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각 기관이 가진 역량과 전문성도 제대로 이어가겠다고 브리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