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정부 10년 공급정책 실패로 수도권 집값 폭등... '尹은 승인 부풀리고, 朴은 택지 줄이고'

 윤석열 정부가 실제 착공이 아닌 승인 실적만 늘려 미착공 물량을 쌓았고, 앞서 박근혜 정부의 대규모 공공택지 개발 중단으로 2021년부터 공공주택 착공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보수 정부에 걸친 10년간의 공급정책 실패가 수도권 주택공급 공백을 낳고, 결국 수도권 부동산 가격 폭등의 주범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을)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 공공주택 사업승인을 받고도 착공하지 못한 '승인 후 미착공' 물량은 2026년 8월 기준 20.9만호에 달했다.

   ◇ 尹정부, '270만호 인허가' 목표에 승인만 늘려… 미착공 20.9만호

 윤석열 정부는 2022년 '8·16 부동산 대책'에서 2023~2027년 5년간 주택 270만호를 인허가 기준으로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내놓았다. 실제 착공보다 승인 숫자를 늘리는 데 집중한 것이다.

 그 결과 2023~2024년 2년간 공공주택 17.8만호를 승인했지만, 같은 기간 착공은 6.1만호에 그쳐 승인 물량이 착공의 3배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3년 사업승인은 7.2만호였지만 착공은 1.1만호에 그쳤고, 2024년에는 사업승인을 10.6만호까지 늘렸지만 착공은 5만호로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2025년에도 승인 8.4만호, 착공 5만호로 격차가 이어졌다.

 이렇게 승인만 앞서가면서 승인 후 미착공 물량은 2022년 12.2만호에서 2025년 21.3만호로 3년 만에 75% 늘었다.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0년 10.3만호까지 줄였던 미착공 물량이 윤석열 정부 들어 다시 쌓이기 시작한 것이다.

   ◇ 朴정부 대규모 택지개발 중단 → 6~7년 뒤 '착공 절벽'

 박근혜 정부가 대규모 공공택지 개발을 중단하면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공공주택 착공이 급감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8.4만호에서 2021년 2.5만호, 2022년 1.8만호로 줄었고, 2023년에는 1.1만호로 최근 10년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9·1 부동산 대책'에서 택지개발촉진법 폐지와 대규모 공공택지 개발 중단을 발표했다. 이후 중소규모 택지 위주로만 지정이 이뤄지면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새로 지정된 공공택지 면적은 약 11㎢로 급감했다.

 공공택지는 지정 후 지구계획, 보상, 조성공사를 거쳐 첫 주택을 착공하기까지 통상 6~7년이 걸린다. 박근혜 정부 시기 택지 공급이 급감한 결과가 6~7년 뒤인 2021~2023년 '착공 절벽'으로 나타난 것이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2018년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개발을 본격화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약 69㎢의 공공택지를 새로 지정했다. 박근혜 정부 시기의 6배 규모다. 이렇게 확보한 택지가 착공 단계에 들어서면서 LH 착공은 2024년과 2025년 연 5만호 수준으로 회복됐다.

   ◇ 씨는 안 뿌리고 수확만… 앞선 정부 택지로 실적 챙긴 보수정부

 두 보수정부 모두 앞선 정부가 마련한 택지로 실적을 쌓으면서, 정작 다음 정부를 위한 택지 준비는 소홀히 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윤석열 정부의 사업승인 물량은 문재인 정부가 지정한 3기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주로 나왔다. 앞선 정부가 닦아 놓은 택지에서 승인 숫자만 늘렸을 뿐, 착공으로 이어가지 못해 미착공 물량만 쌓은 것이다.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였다. 이전 정부들이 조성한 2기신도시 물량으로 착공실적을 유지하면서, 정작 대규모 택지개발은 중단해 다음 정부에 착공 절벽을 물려줬다.

   ◇ 이재명 정부, 공급기준 '착공' 전환… '30년까지 135만호 착공 추진

 이에 이재명 정부는 2025년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주택 공급기준을 인허가가 아닌 실제 착공으로 전환하고,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호 착공을 추진하고 있다. 승인 숫자로 실적을 채우던 지난 정부와 달리,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공급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안태준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270만호라는 숫자를 채우려고 땅도 준비되지 않은 곳에 승인 도장만 찍어 공급 실적을 부풀렸고, 그 앞서 박근혜 정부가 대규모 택지개발을 중단해 택지 공급을 크게 줄여 놓은 결과는 몇 년 뒤 착공 절벽으로 돌아왔다"며 "보수정부 10년의 공급정책 실패야말로 수도권 부동산 폭등의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수정부는 앞선 정부가 뿌린 씨앗으로 수확만 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씨앗은 뿌리지 않았다"며 "특히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확보한 3기 신도시에서 승인 숫자만 부풀리고 실제 착공은 해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또 "주택공급은 택지 확보부터 착공까지 긴 시간이 걸리는 만큼, 정권의 실적 쌓기가 아니라 일관된 정책이 중요하다"며 "이재명 정부가 공급기준을 착공으로 바꾸고 2030년까지 135만호 착공을 추진하는 만큼, 20만호가 넘는 미착공 물량 해소와 착공 목표 달성을 국회 차원에서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