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중수청장 후보 인사청문회 종료...15일 보고서 채택 합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4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했다. 오전 10시께 시작된 청문회는 오후 9시 41분까지 11시간 넘게 이어졌다. 여야는 15일 서울시 국정감사 시작 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김 후보자의 적격성을 둘러싼 여권 내부 의견이 엇갈리면서 최종 보고서에도 찬반 평가가 함께 담길 전망이다.

 이날 청문회의 핵심 쟁점은 김 후보자의 검찰 재직 시절 행적과 정치적 중립성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과 조국혁신당은 김 후보자가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반대 성명에 참여한 사실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정진웅 전 부장검사 독직폭행 기소 사건 등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 등은 김 후보자가 당시 부당한 기소를 막기 위해 충분히 행동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반면 민주당 내 다른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관련 사건의 재수사를 지시했던 전력을 근거로 친윤 검사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여권 내부 갈등으로 청문회가 지연되고 중수청이 청장 없이 출범한 점을 집중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반대 성명에 참여한 이유에 대해 당시 징계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과거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 관련 기소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밝혔다고 주장하면서도, 공식적인 이의제기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특히 결과적으로 무리한 기소였다는 지적에 일부 책임을 인정하고 관련자들에게 개인적으로 사과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치적 판단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다는 의혹은 부인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초대 중수청장으로 임명될 경우 과거 검찰에서 문제가 됐던 표적수사와 먼지털이식 수사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건은 과감하게 수사를 종결하고,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아울러 책임수사제 도입과 인력 부족 해소 방안을 추진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의 개별 수사 개입을 제한하는 내부 규정도 필요하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김 후보자의 적격성을 놓고 여권 내부의 입장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국회 행안위는 15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이며, 민주당은 적격 의견을 병기한다는 방침이다.

 보고서 채택 여부와 별개로 대통령의 최종 임명 결정이 남아 있어, 김 후보자가 초대 중수청장으로 정식 취임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