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대법원에 김건희 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대법원에 공식 요청했다. 오는 10월 31일 기존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재판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지자 구속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에 나선 것이다.

 특검팀은 15일 오후 김 씨의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 상고심을 담당하는 대법원에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특검은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계속 구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요청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김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씨 관련 여론조사 의혹,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 이른바 3대 의혹 사건으로 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지난 4월 28일 항소심 판결 이후 대법원에 넘어갔으나, 명태균 씨 여론조사 제공 행위의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둘러싼 법리적 쟁점으로 전원합의체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9월 29일 첫 합의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오는 10월 22일 두 번째 심리를 열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31일까지 최종 선고가 이뤄질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특검이 추가 구속영장을 요청한 사건은 기존 3대 의혹 사건과 별개로 진행 중인 매관매직 사건이다. 김 씨는 해당 사건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지난 9월 22일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이 사건이 별도로 대법원 상고심에 계류 중인 만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통해 구속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특검의 요청이 곧바로 구속 연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추가 구속 여부는 대법원이 해당 사건의 혐의와 구속 필요성 등 법적 요건을 검토해 결정하게 된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최종 판단 시점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다. 오는 22일 심리에서 명태균 씨 관련 여론조사 제공 행위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하는지를 둘러싼 법리적 판단이 이어질 예정이다.

 김 씨 측은 앞서 같은 여론조사 의혹으로 재판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고려해 달라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김 씨 역시 해당 혐의에 대해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김 씨는 기존 구속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영장이 발부되지 않고 기존 사건에서도 구속을 유지할 별도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석방 가능성이 있다.

 15일 현재 확인된 사실은 특검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까지이며, 대법원의 발부 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향후 대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와 전원합의체 심리 결과가 김 씨의 신병 처리 및 재판 진행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