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의원, '육.해.공 사관학교 교양 94.5%·전공 82.9% 동일…실무 전문교육은 소위 임관직후 초군반(16주) 배치 통해 병과별 습득'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대통령 국방특보,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 경기 남양주시을)은 21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각 군 사관학교의 교육과정이 지나치게 유사하다고 지적하고, 국방 환경 변화에 맞춰 국군사관대학교(가칭)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방부와 한국국방연구원(KIDA) 자료를 분석한 결과, 타 사관학교와의 교육과정 유사성은 육사 91.5%, 공사 80.6%, 해사 69.6%였다.
교양과목은 전체 124개 중 각 군 특화과목이 6개(4.8%)에 불과했고, 필수 교양은 해사의 1개 과목을 제외하면 모든 군이 동일한 과목을 가르치고 있었다. 군사학과목도 102개 중 69개(67.6%)가 유사과목이었다.

 이런 분립 체제가 자원 낭비로 이어지고 생도의 학습 여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고 있다. 사관학교는 생도 2,940명을 양성하는 데 행정·지원인력 2,688명을 투입하고 있다.
예산이 분산된 탓에 일반학 교수 315명 중 석사학위 소지자 비율은 33.0%로, 박사학위자가 강단을 맡는 일반 대학에 비해 교수 전문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생도의 교육 만족도(긍정 평가)는 25.2%에 머물렀다.

 김 의원은 해법으로 ‘통합'을 강조했다. 1·2학년은 통합 캠퍼스에서 교양과 미래전(AI·사이버·우주) 기초소양을 함께 배우고, 3·4학년은 각 군 사관학교로 돌아가 군별 전공과 훈련을 이어가는 방식이 있다.

 김 의원은 "통합하면 분산된 교수 자원이 모여 개설 과목이 다양해지고 수업의 질이 높아진다"며 “10억 원씩 나눠 사던 교육 설비 대신 30억 원 규모의 첨단 기자재를 도입할 수 있어 생도에게 훨씬 유리한 환경이 마련된다”고 말했다.

 각 군의 전문성 약화 우려에 대해서, 김 의원은 "사관학교의 군사학은 기초 개론 수준이고, 실무 전문교육은 임관 직후 초군반(16주)과 대위 시절 고군반(22주) 등 각 군 교육사령부 산하 병과학교에서 체계적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사관학교 통합은 단순한 구조조정이 아니라 우리 장교단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 여건을 보장하는 교육권 혁신"이라며 "국방부는 자군 이기주의를 넘어 ‘통합'을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