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의원 입장문] 김포아라 신규택지 지정에 따른 재정 대책 마련 촉구!
- 교통·인프라·자족기능 없는 신규택지는 안 됩니다! -
국토교통부가 10월 29일 「주택 신속 공급방안(8.13)」의 후속조치로 김포아라를 포함한 수도권 6곳, 7.67만호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하였습니다. 김포아라는 약 3.7만호 규모로, 면적이 약 365만㎡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김포아라를 비롯해 기진행 중인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김포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등 현재 추진 중인 개발사업을 모두 합하면 김포에만 약 12만 가구 이상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김포는 지금도 도시의 기능이 늘어나는 주택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와 주거의 균형이 맞지 않아 자족기능이 부족하고, 출퇴근 시간마다 김포골드라인의 극심한 혼잡이 되풀이되는 등 교통문제도 심각합니다.
여기에 재정자립도까지 낮아 도로와 학교, 복지 같은 생활인프라를 시의 재정만으로 채우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2026년 본예산 1조 7,734억원 가운데 국·도비 보조사업과 이에 따른 시비 매칭사업이 9,667억원으로 54.5%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를 보여줍니다.
이미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5.1만 가구) 등 대규모 개발이 진행 중인 김포에 또다시 대규모 물량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김포 아라지구 인근에 서울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이 추진 되고 있는 점을 교통이 편리한 장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5호선 김포 연장은 지난 3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이후 기본계획 수립단계에 있지만, 신규택지의 입주 시점에 맞춘 개통이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뿐만아닙니다. 김포 시민의 주 출퇴근 도로인 김포한강로와 올림픽 대로는 새벽 6시 이전에 이미 교통대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통대책이 뒤따르지 못한 채 주민부터 들어오면 그 고통은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 됩니다.
재정 문제는 더욱 무겁습니다.
김포시가 37,000세대를 기준으로 검토한 결과, 민간주택 대신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설 경우 최초 입주 시 지방세 약 1,115억원의 손실이 생기고 매년 재산세 약 181억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김포시 재산세 1,447억원의 약 13%에 해당합니다. 인구와 주택은 늘어나는데 세수는 오히려 줄어드는 구조에서는 늘어난 주민을 위한 기반시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김주영 의원은 주택공급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교통과 생활인프라, 일자리가 함께 갖추어지지 않은 채 주택부터 짓는 방식으로는 시민이 살 만한 도시를 만들 수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정부가 내세우는 자족형 생활권도 한강시네폴리스와 고촌 물류단지에 기대는 구상에 그쳐서는 안 되며, 지구 안에서 일자리가 실제로 만들어지도록 계획에 담겨야 합니다. 사업의 설계 단계부터 김포시의 재정 부담까지 함께 따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시민의 불편과 시의 재정 부담을 그대로 둔 채 주택만 공급하겠다는 것은 국가의 책임을 다하는 일이 아닙니다. 교통과 자족기능이 빠진 신도시는 또 하나의 베드타운일 뿐입니다.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부는 지구 지정에 앞서 서울5호선 연장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보장하는 한편, 이와 더불어 금번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서울 9호선 직결, 서울 2호선 신정지선 연장 등 광역교통사업을 확정하고 예비타당성 면제를 통하여, 반드시 입주 전에 교통이 먼저 갖추어지도록 하십시오!
정부는 지방세 감소 등 김포시의 재정 손실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보전할 재정 지원 대책을 사업계획에 반드시 포함하십시오!
정부는 지구 안에 기업과 연구시설, 공공기관 등 일자리 기반을 우선 확보하여 베드타운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김주영 의원은 김포시민의 안전과 생활의 질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정부는 ‘교통대책 선행’과 ‘자족기능 확보’라는 기본 원칙을 반드시 지키십시오. 김포시민의 인내가 한계에 다다랐음을 엄중히 알립니다.
2026년 10월 29일
김포시갑 국회의원 김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