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광주 반도체 지원예산 6조원, 심의 민간위원에는 디저트 카페 대표!

 이재명 정부가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통합재정지원 사업(광주 반도체 예산)으로 구체적인 세부내용과 산출근거도 없이 6조원의 예산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기금 관리‧운용 사항 심의를 맡는 위원회도 반도체산업과 무관한 민간위원들이 참여하고 있어 논란이다.

 구자근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이 산업통상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27년도 광주 반도체 지원으로 1.5조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4년간 총 6조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내년 예산으로 △반도체산업 조사‧분석 및 지원시책 300억원 △클러스터 및 산업기반시설 조성‧운영 1조원 △기업 및 입주기관 지원 2000억원 △기술개발 및 산업생태계 육성 2000억원 △전문인력 양성‧확보 700억원이라는 산출내역만 제시했다.
 구체적인 세부내용과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수립하고 있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예산편성은 산업부가 하되, 전남광주시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무총리 산하 지원위원회가 심의하고 정부가 출연금을 교부한다는 것이다. 지원위원회는 집행 이후 시정권고 등 의견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2027년도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통합재정지원 사업 집행절차]

 ‘전남광주시 지원위원회’ 구성은 19명의 정부위원과 16명의 민간위원 으로 구성되었는데, 이 중 산업 분야로 선정된 것은 3명으로 전남대학교 이근배 총장과 균형성장정책개발원 한경구 원장, 그리고 디저트 카페 OOOOO의 김OO 대표이다. 이근배 전남대 총장은 정형외과 의사로 전남대병원 정형외과 과장, 대한골절학회 회장, 대한정형외과 스포츠의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한경구 원장은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캠프에서 ‘5극 3특’ 설계에 참여한 인물로 알려져있다.

 OOOOO의 김OO 대표는 도쿄 감성을 컨셉으로 한 후르츠 산도 등을 전문으로 하는 디저트 식음료업을 하고 있으며, 광주에 본점이 있고, 서울과 인천에 입점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김OO 대표는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청년창업, 여성창업 스토리 발표를 한적도 있다.

 반도체 지원 예산을 심의하는 민간위원에 반도체 산업 전문 위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도 지적했다.

 산업부가 자신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에 대해서도 “특정 사업의 기술적 타당성이나 우선순위를 독립적으로 검증하는 민간전문가의 역할과 구분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구자근 의원은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성은 있겠으나, 200만평이 넘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인프라 계획과 지원 예산의 관리, 운용사항을 심의하는 과정에 제대로 참여가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결국 국민 혈세 6조원을 깜깜이에 졸속으로 특정지역에 퍼주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