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논란과 혼란만 가중시킨 대통령의 3차 담화
- 국회에서의 '정권이양 법절차'는 헌법개정 뿐 -
오늘(29일) 있은 현 시국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3차 담화의 요지는 중요한 내용으로 정리하면,
첫째 대통령직 임기단축을 포함한 진퇴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되 정권이양을 법 절차에 따라 하겠다는 것이고,
둘째 18년간 정치를 하면서 한순간도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으나 현 시국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은 큰 잘못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담화내용을 언뜻 보면 사퇴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이지만 여기에는 고도의 정치적 술수가 내포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다. 왜냐하면 확실한 사퇴를 밝히지 않고 '법절차에 따른 정권이양'이라고 표명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임기는 헌법에 규정된 사항으로 이는 헌법개정이나 탄핵, 자진사퇴 외에는 헌법적으로 대통령의 임기를 줄일 수 없음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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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일성 대표/기자 |
지금 국회에선 대통령 탄핵안이 곧 제출되어 의결 직전에 도달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제시는 새누리당의 탄핵지지층 즉 비박진영과 탄핵을 위해 결집하고 있는 야당에 혼선을 가져다주고, 연일 계속되고 있는 국민들의 대거집회 참여에 정당성을 약화시키며, 시간이 필요하고 체재 등 논란이 많을 개헌론에 불을 지펴 대통령직 유지에 시간을 벌고자 하는 꼼수가 내재되어 있다고 볼수 가 있다.
평소 국회와 정치인을 불신하는 입장을 자주 표명한 대통령이 언제부터 국회를 그렇게 신뢰하고 존중했는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아울러 대통령은 현 ‘최순실 국정농단과 권력의 사유화 현상’에 대하여 본인이 지난 18년간 언제나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으나, 관리하지 못한 잘못만 있다 하였는데,
이는 현재 검찰이 대통령을 피의자로 규정하고 있고 뇌물죄에 대한 확신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면조사를 끊임없이 요구하였으나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현실을 부정하고 지지층에 여론을 환기시키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와 더불어 어쩌면 다가올 특검에서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에 대한 앞선 변론처럼 들린다.
이러한 확실한 진정성 없는 대통령의 담화는 ‘대통령의 하야’를 외치고 있는 국민정서에 반하는 뜻으로 오히려 국회를 비롯한 정치계와 국민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킨 담화로 대통령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국면으로 흐를 것임이 불 보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