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를 위한 증세 외면하는 야당, 조세정의 실천해야 할때

 더불어민주당은 7월 24일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표를 위해 증세를 외면하는 야당을 향해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진정한 조세정의를 실천하고 증세 논의에 야 3당도 하루빨리 참여해 지혜를 모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증세 논의에 야 3당은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냈다.

 국민의당은 기업이 위축되어 경제를 악순환에 빠트릴 수 있다고 지적했고, 바른정당은 계획에 없던 증세논의라며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법인세 인상이 세계적인 추세와 안 맞는 세금폭탄이라며 호도하고 있다.

 제윤경대변인은 이날 서면논평을 통해 한국의 2016년 법인세 최고세율은 OECD국가 중 미국(35%), 프랑스(33.4%), 벨기에(33%)보다 10% 이상 낮은 22% 수준이고, 우리나라와 경제 규모가 비슷한 호주, 멕시코, 네덜란드, 이탈리아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게다가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기업은 전체의 0.019%에 불과해 세금폭탄이라는 것은 다소 지나친 표현이다고 전하면서,

 이 모두를 차치하고서라도, 근로소득세와 담뱃세 인상으로 중산층 서민에게 세금부담을 떠넘겼던 자유 한국당이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 증세에 대해서는 반대에 앞장선 모습을 비판하면서, 정부가 제시한 증세안에 대해 국민들의 85.6%가 찬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다수 국민들은 부의 양극화를 완화하고 조세정의와 공평과세를 통한 복지 국가의 건설을 바라고 있고, 우리 사회가 중 복지 국가로 가기 위한 증세 논의에 야 3당도 하루빨리 참여해 지혜를 모을 것을 강조하였다.

 제 대변인은 이날 아침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나와 부자증세 논의가 본격화된 것과 관련해 '국민께 세 부담을 안긴 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하면서, '재분배 정책을 조금 더 선진국 수준으로 맞춰야 된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증세 논의가 이뤄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었다.

 그는 서민증세나 추가적 증세의 필요성과 관련해선 '낭비성 예산 지출을 최대한 줄여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며 '새 정부의 공약을 수행하는 데 세입 세출의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면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