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분권형 대통령-책임총리' 개헌 로드맵 발표

 자유한국당이 16일 개헌 일정과 관련해 “6월까지 활동시간이 정해져 있는 만큼 그 안에 국민 개헌을 마련하고 6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연말 헌정특위 활동시한을 6월까지로 합의해놓곤 사실상 3월 내에 활동을 끝내자고 종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언제부터 지방선거가 개헌 시한이 됐냐”라며 “정세균 의장이 지난주에 말했듯 개헌안에 (여야가) 합의하고 시기를 조절하는 것이 순리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역설해 사실상 지방선거 동시 개헌투표를 거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김 원내대표는 “지난해 3월 15일 민주당을 제외한 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이 대선과 연계해 개헌 국민투표 하자고 합의하자 국민주권 부정행위라고 극렬히 반대한 분이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문 대통령은 국민 투표 개헌이 아깝다면 지난 대선 때는 왜 그렇게 개헌 투표를 반대했냐”고도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남들이 하자고 할 땐 안 하다가 이제 와서 남들이 모두 신중하게 하자고 하니 서둘러 하자는 청개구리 심보”라며 “여당 혼자 지방선거 동시 개헌투표를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개헌 시한을 누구 마음대로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백년대계인 개헌을 시한에 쫓겨 해치우고 할 일이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고 거듭 지방선거 동시 개헌투표 거부 방침을 못 박았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개헌 방향과 관련해선 “책임총리제를 통한 분권형 대통령제로 이번 개헌에 부여된 시대적 과제를 완성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반드시 종식시킬 것”이라며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되 총리가 책임총리로서 국민에 대한 국정을 책임있게 운영하도록 국회가 헌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를 안착시키겠다”고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