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청문회, 언론탄압. 탈세·투기 의혹. 여야 공방 '치열'
2011-03-17 이항영 취재부장
국회가 연임이 내정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단 한 명의 증인도 참석하지 않은 이번 청문회가 반쪽짜리 청문회라는 비난속에, 야당의원들에서는 최 위원장의 탈세와 투기 의혹이 집중적으로 제기됐고, 언론탄압의 장본인으로 비판 받기도 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2기 방통위원장으로 내정됐다는 통보를 받은 뒤, 일부 언론 등에서 내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한 당사자라고 비판하는 것을 보고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고 "비통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그러나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최 위원장은 동아일보 정치부장으로 1988년 3월에 취임해 9월에 퇴임한 것으로 나온다. 6개월 남짓인데, 왜이렇게 짧게 한 것인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라며 포문을 열었고,
전 의원은 "당시 총무처 장관이 좌경세력을 강력 대처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을 주는 개헌을 하겠다고 말하자, 최 위원장은 당시에 동아일보 정치부장으로 총무처 장관을 찾아가 '소신발언에 감동을 받아 적극 지지하겠다'고 하지 않았는가"라며 "이것이 내부에서 문제가 돼 일찍 퇴임하게 된 것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이어 "1988년 8월, 전두환 전 대통령과 골프를 쳤는데, 당시는 전 전 대통령이 퇴임한 대통령이었어도 사실상 '살아 있는 권력'이었다"며 "이런 잘못된 처신으로 다른 전임자들의 선례와 다르게 정치부장직에서 일찍 물러난 것 아닌가"라고 몰아세웠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전 의원의 평가라고 생각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천정배 민주당 의원은 최 위원장이 지난 2008년 인사청문회 이후 뒤늦게 증여세를 납부한 것이 확인됐다며 탈세와 위증 혐의를 인정하라고 다그쳤다.
천정배 의원은 "수천만원을 증여하고도 증여세를 안냈다는 것이 탈세 사실이고 또 하나는 그 사실이 청문회에서 문제가 되니까 그 자리를 모면하기 위한 이런 저런 거짓말을 한 위증죄가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라고 질문하자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는 "탈세의사는 없었는데 잘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바로 했을 뿐입니다." 라고 답했고,
김재윤 민주당 의원과 조순형 자유선진당 의원은 최 위원장이 언론억압과 독재적 전횡으로,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대통령의 짐을 덜어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대해 이경재, 조진형, 이병석 등 한나라당 여당의원들은 최후보에대해 서민을 위한 통신비 절감 등 업무능력을 높이 평가하며 최후보의 입장을 옹호하는 발언들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