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90대 이상 초고령 운전자 6,807명, 면허증 반납은 1% 불과

 90대 이상 초고령 운전자가 6,807명에 달하는데 반해 올해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는 31명(‘18.8월 기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91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총 6,807명으로, 이 중 최근 5년간(2014~2018.8)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사람은 약 1% 가량인 65명으로 조사됐다.

 초고령 운전자 가운데 6,504명(96%)이 남성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여성은 243명에 그쳤으며, 같은 기간 운전면허를 반납한 사람 또한 모두 남성이었다.

 한편 지난해 초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31건으로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건수(26,713건)의 0.5%에 불과하지만, 지난 2013년 52건과 비교했을 때 5년 새 2.5배 급증한 수치를 보였다.

 정부는 몇 년 전부터 운전면허 자진 반납 캠페인을 벌이는 등 고령 운전자 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지만, 몇몇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대중교통 할인 등의 혜택이 거의 없어 효과가 미미한 상황이다.

 이에 신 의원은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다”며 “사고 우려가 있는 90세 이상 초고령 운전자들의 적성검사 주기 단축 등의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최근 5년간 고령운전자(65세 이상) 교통사고 발생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