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안 제출하기로 결정

2019-03-22     이항영 편집국장 겸 취재부장

 자유한국당이 정경두 국방부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의원총회 결정사항이다. 이날 중 당이 정 장관 해임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에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발의되면 국회법 제112조에 따라 본회의 보고 후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장이 해임건의안 발의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건의안을 보고하고 이후 24~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돼있다. 이 기간 내 표결이 이뤄지지 못한 해임건의안은 폐기된다.

 나 원내대표는 "정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서해 수호의 날'에 관한 질문에 '(연평해전과 천안함 사건 등이) 서해상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충돌'이라고 답변했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 발언은 국방부장관으로서 더이상 직을 수행하기 부적절한 인식과 발언이었다"고 해임 사유를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북한의 도발에 의한 천안함 폭침과 연평해전 등에 대해 북한의 도발은 온 데 간 데 없고 '쌍방 과실로 인한 충돌'이라는 발언이다"라고 평가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국방부장관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첫번째 책임인 국가 안보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도 정 장관 발언을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불미스러운 충돌이라는 발언'은 명백한 침략을 쌍방 과실로 인정한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제4회 서해수호의 날인 이날 한국당 의원들은 의원총회 시작 전 천안함 배지를 나눠 가슴에 달았다. 이어 국민의례 후 자리에서 일어나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등으로 순국한 '서해 수호 용사 55명'의 이름을 한 명씩 다같이 호명하며 추모했다.

 나 원내대표는 "천안함 배지의 의미를 다 알 것이다. 더 강한 안보와 더 자유로운 대한민국, 진정한 평화를 같이 지켜가자"며 문재인 대통령이 서해수호의 날 행사에 2년 연속 불참하는 것을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올해도 서해 수호의 날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데 국군 통수권자가 서해를 외면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에게 간곡히 부탁한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대한민국 안보를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서해수호의날 불참은) 결국 북한 눈치보기이고 문 대통령이 어떤 안보관을 가졌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도 어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논의는 식을 줄 모르는 문 정부의 대북 퍼주기 열정을 보여준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