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법인세, 추가 개편 계획 아직 없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법인세 인하에 대해 “추가 개편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인세 제도의 획기적인 개편 및 구간 축소 계획이 없는가’라는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국회에서 법인세 구조를 4단계로 하는 것에 대해 국회 통과됐다”며 “이 구조를 당분간 시행해 봐야 한다.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개편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법인세 과표 3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기존 22%에서 25%로 3%포인트 올린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현재 법인세율은 ▲2억원 이하 10% ▲2억∼200억원 20% ▲200억~3000억원 22% ▲3000억원 초과 25% 등 과표구간 4개로 운영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기업은 105개 기업에만 해당하며 이는 전체의 0.01%에만 해당한다”며 “25% 법인세율 구간 신설로 추가되는 법인세는 1조2000억원 내외”라고 강조했다.

 기업이 투자를 꺼리는 요인에 대해서는 “정책 요인이나 여러 비즈니스 요인도 있다”며 “민간 투자를 활성화할 여러 지원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