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부동산 투기 조사 완료...'21명 정밀 조사 의뢰'

2021-05-10     이일기 보도위원

 국방부는 군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 사례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전수 조사 결과 21명에 대해 정밀 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10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를 늦게 제출한 9명을 제외한 대상자 3천695명에 대한 전수 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부 대변인은 "21명을 일단 추렸고, 이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거래 목적과 위법성 등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국방부 특별수사단에 금주 중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1명은 국방부가 조사 대상으로 잡은 기간 아파트를 거래한 내역이 확인됐다. 국방부는 21명을 포함한 3천695명 전원에 대한 조사 자료도 수사단에 함께 전달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앞서 지난 3월 군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의심 거래를 한 사례가 있는지 자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전수 조사를 진행해왔다.

 조사 대상지는 정부 택지개발지구 8개소, 부대 개편을 포함한 군사시설 52개소 등 총 60개소로, 사업 고시 날짜를 기준으로 5년 이전부터 해당 업무를 담당한 현역 군인과 군무원들의 개인정보활용 동의를 받은 뒤 부동산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특별수사본부는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위법성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추가 조사와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