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날치기 중독’에 걸린 민주당은 의회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없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1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겠다며, 사전에 합의되지도 않은 일정을 회의 개최 40분 전 일방적으로 문자 통보해왔다.

 앞서 오전 10시에 국회의장과 민주당,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회동하여 상임위원장 정상화를 논의했고, 논의를 계속 이어가기로 한 상태에서 기습적으로 법사위 개최 일정을 통보한 것이다.

 민주당이 174석 다수의 힘으로 일방적 통보, 날치기 처리를 한 것이 하루 이틀 일이 아니지만, 사전 협의도 논의도 없는 오후 1시 회의 개최 기습 통보는 ‘입법 날치기 중독’ 수준이다.

 기습 처리하려던 안건들은 ‘국가교육위원회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사회서비스원법, 의료법, 손실보상법’이었다. 이 법안들은 법사위 토론이 더 필요하여 이미 전체회의에 계류시켰거나, 추가적인 논의를 해야하는 법안이었다.

 황당한 것은 이렇게 다급하게 일정 통보를 했는데도, 정부 부처 장관들은 약속이나 한 듯 회의 시간에 딱 맞춰 참석했다.

 민주당은 교육위에서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던 ‘국가교육위원회법’을 특정 성향 편향 및 옥상옥 우려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에서 날치기 처리했다.

 다른 법안들은 야당의 강력한 항의로, 전체회의에 계류시켰으나 또 언제 날치기 처리 시동을 걸지 모를 일이다.

 ‘손실보상법’은 뒤늦게 형식적인 토론을 거쳤으나 결국 민주당 뜻대로 소급 적용은 빠진 ‘가짜 손실보상법’을 단독 기립 표결로 날치기 통과시켰다.

 입법 날치기를 위해 양당 원내대표단 협상도 무시하고, 간사 간 일정 협의도 패싱하는 민주당의 입법 독재가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

 각본을 짜놓고 시행하는 민주당의 입법 날치기는 국민들이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2021. 6. 30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전 주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