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검찰 수사권 폐지, 충분한 공론화 과정 필요하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대로 균형과 견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안철수 위원장은 24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을 찾아와 “인수위원장으로서가 아니라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고 싶다”면서 이런 입장을 밝혔다. 개인적 견해라는 점을 언급하긴 했지만 사실상 여야 합의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다.

 안 위원장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타협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도 이해한다”면서도 “정치인들이 스스로 정치인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받지 않게 만들었다, 그것이야말로 이해 상충 아니겠냐”고 비판하고, “그래서 많은 국민들과 지식인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권력기관 개혁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견제와 균형인데, 검찰의 많은 권한을 경찰로 보내게 되면 경찰에 대한 견제와 균형은 어떻게 할 것인지라는 문제가 남는다”고도 지적했다.

 또 “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 이행 과정 중에서 범죄자들에게 숨 쉴 틈을 줘서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을까 봐 우려된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은 다만 인수위 차원에서 국회에 공식적으로 의견을 밝힐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