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일 본회의에서 유류세 인하 확대 법안 및 소득세법 통과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에서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또, 직장인 식대의 비과세 폭을 늘리는 소득세법도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유류세 인하 한시적 확대 법안은 탄력세율을 현행 30%에서 50%로 늘리기 위한 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오는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법안으로, 정부가 유류세를 최대 폭인 50% 감면할 경우, 휘발유 기준 리터당 최대 148원 추가로 내려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유류세 조정 범위는 세법 사항이지만, 탄력세율은 시행령 사항이어서 정부 재량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안은 다만, 탄력세율 확대가 곧바로 유류세 인하로 이어진다는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정부 측 우려를 반영해 '국제 유가와 물가상황,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부대 의견을 달았다.

 국회는 또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 대상자는 1천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총 급여 4천만 원 근로자는 평균 18만 원, 8천만 원 근로자는 29만 원 세부담이 줄어들 걸로 전망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오늘 통과된 법안의 후속조치가 조속히 시행되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도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1대 후반기, 민생법안을 처음으로 처리한 국회는 민생경제와 직결되는 대중교통비 환급, 납품단가 연동제 등도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