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카카오 포함해 부가사업자도 데이터 이중화 의무화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가 당정협의회를 열고 카카오와 네이버 같은 부가통신사업자에게도 데이터 이중화를 의무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19일 국회에서 카카오 데이터 센터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선 현재 데이터 이중화가 의무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중화를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것이 오늘 의견들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부가통신사업자들에 대한 데이터 이중화 조치가 서둘러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며 "입법이 되기 전엔, 정부에서 현장을 점검하고 이중화가 안 돼 있는 곳은 행정 권고를 통해 이중화 조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관련법 통과 시점'을 묻는 말에 "올해 연말 이전에라도 할 수 있으면 하겠다"며 "여야 합의를 통해 우선 법안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또, "이번 카카오 서비스 장애 등의 피해 규모가 크고 광범위하다"며 "카카오 측에 피해 구제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카카오 서비스별로 이용 약관을 분석하고, 이 기회에 제도적 정비를 할 부분이 있으면 제도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번 화재 원인은 리튬 배터리"라며 "에너지 저장 장치가 급속도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소방 당국에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방 당국에 TF팀을 만들어 배터리 등에 대한 화재 진압 연구와 건물 구조 설계 등에 대해 검토를 해달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도 논의됐는가'라는 질문에 "플랫폼 기업들이 문어발식 확장에 더 관심을 두고 피해자 보호나 데이터 보호 등에는 약했던 것이 사실이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문어발 확장 같은 것을 조금 더 세밀하게 보면서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