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레고랜드 금융위기 사태에 '3무 정권 본모습 드러나'

 더불어민주당은 레고랜드 사업과 관련한 강원도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보증 이행 거부로 발생한 자금시장 경색 위기를 ‘김진태 강원도지사발 금융위기 사태’로 규정하고 총공세에 나섰다.

 이재명 대표는 26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강원도의 레고랜드 어음 채무불이행 사태에 대해 “무능·무책임·무대책, ‘3무 정권’의 본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대표적 사건”이라면서 “이런 엉터리 정책을 펴는 김진태 강원도지사도 문제지만, 정부가 그것을 조정해주지 않고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감사원은 수없이 많은 어처구니없는 감사를 하면서도 강원도의 조치에 대해서는 왜 감사하지 않느냐, 검찰·경찰도 이것에 대해 왜 수사하지 않느냐”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만약 이재명의 경기도가 어딘가에 지급보증을 해서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공무원들 시켜서 ‘지급을 하지 말고 그냥 부도내자’ 그러면서 다른 결정을 하게 시켰으면 직권남용으로 바로 수사했을거 아니냐”면서 “자기편이라고 역시 또 봐주는 거냐”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제가 보기엔 지방정부의 확정적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면 이것은 직권남용이 확실하게 맞다”면서 “감사원도 검경도 불공정성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례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지금 정부의 모습이 IMF 발생 당시 정부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있다. 지금 경제 현장, 특히 자금시장에선 비명이 난무하고 줄도산을 걱정하고 있다”면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게 정부·여당 책임이고 민주당의 제안은 한계가 있지만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