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3당, 대통령실 포함 국조 계획서 제출...국민의힘은 불참 재확인

2022-11-21     이항영 편집국장 겸 취재본부장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해 야 3당이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21일 정오를 제출 시한으로 정한 국회의장 요청에 따른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어 '국정조사 불참' 방침을 재확인했다.

 계획서를 보면 특위에는 4선 중진 우상호 의원을 위원장으로 야당 몫 의원 11명이 참여한다. 기간은 60일로 하되 한 차례 연장을 통해 최장 90일 동안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경호·경비 인력 분산이 참사에 미친 영향을 규명해야 한다'면서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등을 조사 대상 기관으로 명시했다.

 또 '수사·재판을 이유로 조사에 불응하는 걸 허용치 않는다'는 내용도 담았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정조사로 반드시 진상을 밝혀내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확실히 묻겠다."고 밝혔다.

 반면 경찰 수사가 먼저라며 반대 입장을 밝혀 왔던 국민의힘은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의원총회를 열어 의견 수렴에 나섰지만, '국조 불참' 기조는 여전히 유지됐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수사 결과 봐서 부족하거나 미흡하면 해야 하지. 더구나 정기 국회 막바지에 예산안 하고 여러 가지가 심의 중"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이어진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주 원내대표는 사견임을 전제로 "예산안 합의 처리 후 국정조사에 응할 수 있다"는 역제안을 내놨다.

 이에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진전됐고, 전향적"이라 평하면서 "시간끌기가 아니라면 진정성을 수용해 내부 검토를 해 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