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전 대통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직접 승인하고 판단...도 넘지 말아야'

2022-12-02     김창민 서울본부/ 정치부기자
문재인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검찰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자신이 서해 사건 보고를 직접 듣고 이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며 현 정부와 검찰에 "도를 넘지 말라"고 경고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관련 첩보의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하루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이 사건 수사에 대한 입장문을 냈다.

 문 전 대통령은 서해 사건은 자신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최종 승인했고,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뒤 안보 부처의 판단을 수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 정보와 정황은 그대로인데도 결론만 정반대가 됐다고 작심 비판했다. 그러면서 안보 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도를 넘지 말라고 경고했다.

 전 정부 청와대 출신 의원들은 "정책적 판단을 사법적 잣대로 문제 삼으며 정치 보복이 이어지는데 대한 문 전 대통령의 분노가 임계점을 넘은 것 같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정책적 판단 과정에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수사라며 고 이대준 씨 유족에 사과하고 국민에게 진실을 말하라고 받아쳤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우리 국민이 북한에 의해 살해되고 시신이 불태워지는 동안 대한민국 대통령은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