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중소기업계 무리한 요구보다 납품단가 연동제 지지 부탁드린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현재 입법을 추진 중인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했다.

 한 위원장은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의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중소기업 단체 대표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계가 수용 가능성이 낮은 무리한 조건을 내세우기보다는 향후 연동제가 업계 전반에 관행으로 정착될 날을 내다보면서 현재의 법안에 대해 더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또 “연동제는 어느 한쪽만을 일방적으로 편드는 제도가 아니다”라며 “법안이 원재료 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모두 연동시킬 수 있게 설계된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대기업계를 향해서도 “연동제를 통해 협력사들과 위험을 분담하면 안정적 거래관계를 통해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이 밖에 중소기업계의 현안과 관련해 방송·드라마·영화 등 콘텐츠 외주 제작 과정에서의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을 막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중기중앙회는 한 위원장에게 납품단가 연동제의 조기 정착 지원 등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납품단가 연동제의 법제화 과정에서 중기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기존에 운영 중인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요건을 완화해달라”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