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민주노총 시위로 도심 난장판...물대포 없이 수수방관'

2023-05-19     김청수 정치.사회1부장
국민의힘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 2일 시위에 서울 도심 한복판이 난장판이 됐다”며 “물대포를 없애고 수수방관하는 대응으로 난장 집회를 못 막는다”고 주장했다.

 박 의장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CCTV를 뒤져서 노상방뇨범을 잡아야 한다는 원성까지 나온다”며 “오죽하면 민(주)노총이 아니라 ‘민폐총’이라는 말까지 나오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밤샘 집회를 야간 문화제로 신고했는데 법원이 허가해 줬다”며 “집회·시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나 그 자유는 만능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박 의장은 “인도에 거대한 술판을 차리고 노상방뇨하는 게 추모인가”라며 “추모제를 벗어난 불법집회 양상으로 변질됐을 때 강제 해산시켰어야 온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치는 윤석열 정부의 존재 이유고, 윤석열 정부에게 내린 국민의 명령”이라며 “‘문재인표’ 시위 대응을 이제는 버릴 때고, 불법 집회를 하는 사람들을 제 식구 보듯 하던 전 정부와는 달라졌음을 분명히 알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대로 어물쩍 넘어간다면 죽은 공권력이 될 수밖에 없고, 관계부처 수장들은 법치를 바로 새우는 데 명운을 걸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국민의 일상을 해치는 불법·탈법 시위가 발붙일 수 없게 관계 법령 개정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