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전장연, 보조금 전용 의혹...보조금 끊어야'

2023-06-05     김청수 정치.사회1부장
국민의힘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시민단체 보조금’ 전용 의혹을 제기했다.

 하 의원은 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시민단체 선진화 특위 제2차 회의에서 “핵심 문제는 전장연의 불법 폭력 시위에 서울시의 시민 단체 보조금이 전용됐다는 의혹”이라며 “시위 참여자의 일당이 서울시의 보조금인 것이 핵심 의혹”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 권리 중증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보조금이 지급되는데, 박원순 전 시장 때 추진됐고 전장연 특혜 사업”이라고 지적하고 집회 시위에 참여한 것이 중증 일자리 사업이라고 한 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서울시 중증 장애인 보조금 액수가 81억 원인데, 이 중에 전장연이 78억 원을 가져갔다“며 ”2023년 기준으로 보면 25곳 중 18곳이 전장연이고, 2020년 처음 시행한 해를 보면 11곳 중 9곳, 81%가 전장연 단체가 독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장연이 최근 3년간 서울시에서 받은 보조금을 2020~2022년 동안 476억 원을 수령했다“라며 ”장애인 사업 관련 총액이 1,225억 원인데 38%를 가져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하 의원은 ”문제는 중증 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 서비스 중 50%가 집회 시위라는 것이고, 지하철·버스 운행 방해라는 불법 시위에 서울시 보조금을 썼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태경 의원은 이어 ”불법 시위에 더해 서울시 보조금을 전용한 전장연은 즉각 수사해야 한다“며 ”수사 의뢰를 할 것이고, 서울시가 불법 시위에 준 보조금 전액 환수하고 불법 시위에 예산 전용한 단체들은 보조금 받을 자격 없어 서울시에 지급 중단을 건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