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대국민담화를 통해 "여야 합의 없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는 어렵다"며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나라 전체의 미래를 위해 모든 사안을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오늘 오후 1시 35분경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야가 합의하기 전까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한 대행은 우선 "대통령 권한대행이 불가피하게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여야가 먼저 합의를 하는 절차가 헌정사상 한 번도 깨지지 않은 관례였다"는 내용을 전제로 들었다.

 그러면서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사례를 통해 "황 전 대행 역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영향을 주는 임명은 하지 않았다"고 한 대행은 덧붙였다.

 한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동안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에 한치 흔들림이 없도록 하겠다"며 '안정된 국정 운영'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을 추진할 계획이며,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에게 임명 권한이 없다는 점을 들어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6일 ‘여야 합의’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는 대국민 담화를 보고 즉시 한 대행을 규탄하며 탄핵하기로 결정하고 수순에 들어갔다.

 또한 12·3 내란사태 뒤 줄곧 거리로 나서 ‘윤석열 탄핵’을 외친 시민들은 “윤 대통령을 직무정지 시켜놨더니 이제는 한 대행이 탄핵 심판을 적극적으로 막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