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 5000만원 이하 빚 7년 이상 연체 경우 전부 탕감

 이재명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의 빚 탕감을 본격화하고 있다.
 내용은 5000만 원 이하 장기 연체 채권과 새출발기금 ‘투 트랙’으로 취약계층·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에 나선다는 것이 뼈대다.
 이는 2000년대 김대중 정부의 농가 부채 탕감 정책 이후로 가장 최대 규모의 정책이다.

 19일 의결된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담긴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출자하는 채무 조정기구, 이른바 '배드뱅크(bad bank, 부실 자산을 인수해 정리하는 전문기관'가 금융사로부터 장기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한 뒤 빚을 탕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주도했던 '주빌리은행' 모델과 유사한 형태다.

 이어 금융위원회가 19일 소상공인과 서민 채무 탕감에 대해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자기 책임을 다하느라 불가피하게 늘어난 채무에 대해 재정이 책임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으로 내수 회복이 지연된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저소득 소상공인과 장기 연체 채무 조정 등 두 가지 프로그램을 통한 빚 탕감 뒤에는 자영업자 부담 감소와 경기 부양이라는 측면이 동시에 있음을 분명히 한 셈이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도 추진된다. 정부는 총채무 1억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의 빚을 90%까지 감면해 줄 계획이다.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도 최대 20년간 분할 상환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6조2000억원의 채무를 진 10만1000만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추정됐다. 추경 예산에는 7000억원으로 반영됐다.
 지원 대상은 2020년 4월부터 이달까지 신규 창업한 이들이다. 당초 지난해 11월이었던 것을 이번 달까지로 확대했다. 

 새로 도입되는 장기 연체 채권 채무 조정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은 5000만원 이하 빚을 7년 이상 연체한 금융 취약계층과 개인 자영업자다. 채무 조정기구가 소득·재산심사 등을 통해 중위소득 60% 이하면서 처분 가능한 재산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빚을 100% 탕감해준다.

 5000만 원은 신복위의 채무 조정 신청자 평균 채무액(4456만 원)을 고려한 액수다. 정부는 채무 조정 이외에 서민들의 자활과 재기 지원을 위해 채무자 신용 상태 컨설팅과 취업·창업 지원 등 종합 재기 지원을 병행하기로 했다

 상환능력이 부족한 차주에 대해선 최대 80%의 원금 감면, 10년간 분할 상환이 가능하도록 채무 조정을 진행한다. 이런 식으로 지원이 이뤄지면 총 113만4000명이 떠안고 있는 연체채권 약 16조4000억원이 사라질 것으로 추산됐다.

 금융 당국은 새 프로그램에 총 800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중 4000억 원은 추경으로 확보하고 나머지는 금융권 출연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금융권이 어느 정도 출연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정책자금을 성실하게 상환 중인 취약 소상공인 19만 명에게 ‘성실 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1%포인트의 이자 지원이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불법 사금융 피해자에게 채무자 대리인 선임 지원을 확대하고 개인 회생 지원 센터 2곳도 추가 설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