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타격 받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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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타격 받을듯
  • 정득환 해설위원
  • 승인 2016.02.26 15:1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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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로켓) 발사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가 윤곽을 드러냈다. 유엔 회원국의 영해에 들어온 모든 북한 선박을 검색하도록 회원국들에게 의무화하고, 북한의 대표적 수출품목인 석탄과 광물의 수출도 금지 또는 제한된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이번 안보리 대북제재결의 초안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번 안보리 결의는 전례없이 강력하고 실효적"이라며 "20여년간 안보리가 부과한 결의 가운데 가장 강력한 제재결의"라고 평가했다.

 안보리의 이번 결의안은 북한의 수출입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핵-미사일 개발 자금의 흐름을 막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결의안은 유엔 회원국 영해에 들어온 모든 북한 선박들에 대한 검색을 의무화했다. 지금까지는 대량살상무기(WMD) 등이 실려 있는 것으로 의심됐을 때 화물 검색을 하도록 했지만, 이같은 전제 조건조차 없어졌다.

 또 결의안은 불법 물품을 선적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이 제3국 항구에 입항하는 것도 금지하도록 했다. 사실상 북한 선박들이 외국으로 넘나드는 일거수일투족을 면밀히 감시하겠다는 뜻이다.

 북한이 수출하는 데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안보리는 이번 결의안에 최초로 '분야별 제재'를 적용해 북한의 대표적인 수출품목인 석탄과 철, 금, 티타늄, 희토류를 새롭게 수출 금지·제한 품목에 포함시켰다. 중국이 이 결의안 항목에 적극 동참할 경우 북한 수출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북한 항공기와 로켓(미사일) 발사에 쓰이는 연료를 북한에 수출하는 것도 금지된다. 더불어 결의문에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적인 측면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 같은 제재는 북한 주민을 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에 결의안 곳곳에 민생에 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조건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번 결의안은 전쟁에 대한 처벌을 제외할 경우 가장 강력한 경제적 제재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며 "북한의 핵 미사일 프로그램 고도화를 차단하는 것으로 이 결의가 이행될 경우 북한의 핵 개발은 모든 면에서 어려워진다"고 전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안은 회원국들의 회람을 거쳐 이견이 없을 경우 27일 오후 (한국시간 28일 새벽) 늦어도 29일까지는 채택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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